[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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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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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시간강사제도의 발생
2. 시간강사의 현황
3. 시간 강사 제도 폐지
4. 시간 강사 제도 폐지의 강점
5. 시간 강사 제도 폐지의 문제점
6. 인터뷰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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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초에 대학강사와 교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949년의『교육법』73조에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였고, 제75조에 “대학 교원으로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어 강사는 교원이자 교육공무원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7년 12월 31일 『교육법』제75조의 교원에 포함되는 자를 전임강사 이상으로 제한하여 끝내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박탈’하였고, 비판적인 젊은 대학 강사를 교원 범주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1980년대 들어 전두환․노태우 군부 정권은 전임교원을 별로 충원하지 않아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사립대학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임교원보다 대학강사 채용을 선호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교원이 아닌 대학강사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Q. 이번에 입법예고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A. 여태까지 시간강사 관련 대책이 많이 나왔으나 다 기대에 못 미쳤었어요. …법이 통과되어 보아야 알고, 또 통과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에 따라 다르겠죠. …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보면 다른 안에 비교하면 강사들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그러나 교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이름만 교원이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리들을 규정해놓아야 해요. …학교가 채용한 교원은 학교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하죠, 또한 강의 개설권, 총장 선출권 같은 것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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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함석동, 2009.
-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김영곤, 2009.
-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임순광, 2007
- 대학의 강사(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심경호, 2001
- 한국의 대학과 시간강사, 역사비평, 임성윤, 2010
-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권혁, 2010
- 전태일과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 이론과실천, 김병하, 2003
-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http://www.kipupnu.or.kr
-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 :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교과부, 「고등교육법」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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