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외,학원)문제점, 사교육(과외,학원)문제 제도개선, 사교육(과외,학원)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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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과외, 학원)의 이론
1. 사교육 동기 관련 이론-기대이론
2. 사교육 행위 관련 이론
1) 게임이론
2) 불공정 게임
3. 사교육 결과 관련 이론
1)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2) 선별 가설(Screening Hypothesis)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배경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1.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가게 한다는 ‘무시험입학 정책’이 가져온 결과
2. 역시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면서 추진한 ‘수능 문제 쉽게 내기’도 실패한 정책
3. 경쟁을 줄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절대평가’ 정책도 역시 실패한 정책
4. 논술, 면접·구술의 문제점
5. 특기․적성을 비중을 확대해온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

Ⅵ.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Ⅶ. 사교육(과외, 학원)에 대한 정책 과제
1.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전제 :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인정함)
2.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모든 사교육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체계를 분명히 하자
3. 무엇보다 우선 EBS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국가가 운영하는 ‘에듀넷’을 활성화시키자
5.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 내실화시키자
6. 그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학습이 가능한 사이트를 활용하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부터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되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유능한 선생님과 교재로 편성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야까지 무리하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 통행을 자제하도록 선도하고, 재학생의 경우 심야의 학원 출입을 강력히 지도 및 단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모와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기 위한 적당한 예습이나 복습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해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사가 앞장서 알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야 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유능한 교사의 확보이며 사회적으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우수하고 자질이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기간제 교사로는 결코 교육의 부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수요자들에게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참고문헌
◎ 김옥(1998),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공은배(2006),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권태춘(2001), 초등학교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효과 분석성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정수(2000),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거는 바람(2004), 파이낸셜 신문 사설
◎ 우천식 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소비자 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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