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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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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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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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최은영(2004)은 시장에서 이윤추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 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 2002년 시행된 정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2002)에 의하면 영아보육, 시간제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휴일 제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29.3~33.3%. - 특수보육시설의 공급부족이 심각함.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첫째 : 보육정책에서 아동 중심 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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