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결문

詐害行爲取消權과 債權者平等主義Ⅰ. 서 론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집행절차와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채무자에게 채권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책

관한 새로운 이론1. 개요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판례의 입장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 사해행위취소론,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론 등이다.2.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1) 내용이 이론은 원래 일본의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일본민법 제94조 제2항(현행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체성

관한 硏究”, 저스티스 통권 제72호(2001), 114면 이하.이 있으며, 일본 민법의 경우에는 형성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은 “오늘날 형성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에 대하여도 소멸시효를 긍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민법 제126조는 형성권인 취소권을 5년 또는 20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제426조는 일반적으로 형성권으로 이해되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을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

행위임에 반하여 취소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감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요건이나 행사방법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간편한 제도로서 기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한 재산회복을 본체로 하는 병합설로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속하는 혼인, 이혼, 상속의 승인, 포기, 증여 또는 유증의 거절, 노무자의 노무계약등은 취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을 요한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말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는 채무면제와 같이 재산을 감소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