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천성산 도룡뇽 분쟁(자연당사자의 권리)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로 인한 환경침해의 가능성도 낮고 자연물인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환경 이익 침해를 주장하지만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한 정밀조사 결과 터널 공사가 환경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연물이 소송 주체가

분쟁과 조정 및 시사점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비교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고자 한다.Ⅱ. 도롱뇽 소송으로 본 환경 갈등1. 배경2001년 7월 한국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부산-경주-대구 고속철도 구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달 후 천성산 일대에 많은 습지 및 생태계에 대한 보고자료가 올라오면서 그 문제는 더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2년 7월 대구-부

☆목차☆1.서론1)천성산의 생태(꼬리치레 도룡뇽)2)원흥이방죽의 생태(두꺼비/맹꽁이)2.본론1)천성산의 도룡뇽의 소송경과/천성산개발시 문제점2)원흥이방죽 두꺼비의 소송경과/원흥이방죽개발시 문제점3.결론 1.서론1.천성산의 생태☆도룡뇽이 사는 천성산(千聖山)⇒천성산(일명 원적산)은 양산의 최고 명산으로 웅상읍, 상북면, 하북면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922m이다. 또, 천성산은 예로부터 깊은 계곡과 폭포가 많고 또한 경치가 빼어

당사자에 대하여는 옹호 내지 비호를 하고 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속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를 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후자를 법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권리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Ⅱ.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본질1. 권리의 의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사후 대비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 개발시행 이전의 공청회나 정부발표 시기에 일반시민이나 환경관계자들을 갈등해소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 3의 기구를 설치하여 갈등조정에 나서게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갈등관리기본법’아나 ‘갈등지원센터’는 환경에 관련된 갈등을 완화, 해소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