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재정비촉진사업의 이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20 / 2019.12.24
- 32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뉴타운사업의 개요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정비촉진구역의 부문별 수립지침
- 본문내용
-
촉진지구의 종류
재정비 목적에 따른 분류 : 주거지형, 중심지형
재정비 수준에 따른 분류 : 촉진구역, 존치지역
촉진지구의 성격
도시의 재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구역
도정법, 도시개발법, 재래시장육성법, 국계법 등의 적용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방식으로 사업추진
촉진지구의 지정대상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하는 지역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필요한 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세권)
도심 및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자체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촉진지구의 지정 규모
주거지형 - 50만㎡이상, 중심지형 - 20만㎡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제한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계획수립 고시일까지 개발행위 불가
계획수립 고시일부터 계획에 정합하지 않은 건축행위 불가
촉진지구 지정의 실효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년이 되는 날 지구지정의 효력은 상실됨(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지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가능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