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지털 도서관과 자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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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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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도서관
1. 개념
2.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시행 사례
(1) 우리나라의 디지털도서관
① LG상남도서관 (www.lg.or.kr)
② 대학교 디지털도서관
③ 국가 전자도서관
(2) 외국의 디지털도서관
① 미국
② 일본
③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의 법 규정
3.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법
(1) 디지털화에 따른 도서관 면책규정 변천
(2) 디지털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① 현행법에서 도서관의 복제 면책여부
② 도서관간 자료 전송
③ 도서관간의 보존용 복제물 교환에 관한 규정
④ 기술적 보호장치
⑤ 관외 전송의 문제
⑥ 동시열람자 수 제한
(3)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4.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한 논의
(1)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화권’
(2)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복제 개념의 재정립
(3) 도서관의 관외전송 금지 규정
(4)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제한

Ⅲ. 디지털 자료보존
1. 개념
2. 디지털 자료의 종류 및 특성
3. 디지털 자료보존의 국제 표준
(1) 디지털 자료의 장기보존의 목적
(2)국제 표준
① 국제 표준들 간의 관계
② ISO 15489
③ ISO 23081
④ ISO 14721
(3) OAIS 참조 모형
① 추진 배경
② 주요 개념
③ 정보 모델
④ 기능적 모델
4. 디지털 자료보존의 장점
5. 디지털 자료보존의 문제점
6. 보존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중 하나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념은 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지식, 정보의 활용을 통한 문화창달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형태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강한 공익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이다. 즉, 하나의 치외법권이 도서관에서는 형성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아날로그형태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서는 그랬다. 그렇지만 정보환경이 디지털화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게 되었다.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002년 제19권 제2호, p. 182.

디지털환경은 정보 복제를 편리하며 신속하게하고, 복제의 질적수준에 변화가 없으며, 조작과 변경의 가능성을 발생시켰다. 또한 저작물의 통합 가능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을 초래한 것이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권리부여의 문제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정경희,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 『디지틀도서관』, 2002년 통권26호, pp. 10-26.
디지털화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면에는 정보의 불법복제, 해킹,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은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다분히 공정한 이용에 관계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존 도서관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지식정보사회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용자와 권리자의 대립이라는 점이다. 어느 일방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저작자는 저작권, 이용자는 이용권), 권리의 균형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균형관계에 대한 타협을 할 시간적 여력이 없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뒤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처음 인쇄술의 발명을 기화로 저작권법이 형성의 토대를 이루었듯이, 지금은 디지털환경에 적응하고자하는 노력에 따라 저작권법도 변화하고 있다.

Ⅱ. 디지털도서관

1. 개념

디지털 도서관은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종이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멀티미디어도서관(multimedia library),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네트워크에 접속된 일종의 정보서버(information server)라 할 수 있다. 정보서버 내에는 디지털화된 도서, 학술논문, 보고서, 그림정보 등이 집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의 어딘가에 이용자가 구하는 디지털문헌이 탑재되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 액세스하여 상당한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즉시 입수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이제까지의 도서관과 같이 도서 또는 잡지를 수집하여 축적해 둘 필요가 없으며, 종래의 도서관처럼 개관시간의 제약도 없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해 가지 않아도 24시간 집에서나 학교, 사무실, 연구실 등에 있으면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항시 디지털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중이라는 것도 없고 분실의 우려도 없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혹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전제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있어서는 원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종이기반자료의 rekeying에 의한 복제, 스캐닝에 의한 복제, 디지털자료로부터의 복제, 다운로딩에 의한 복제,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관계의 처리문제 등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홍재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관리학회지』,1999년 제16권 제1호, p.32.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 자체가 정보원이 되어가고 있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도서관이 디지털화 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도서관 서비스는 업무시간 중에 제공하지만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이 등장한 지는 오랜 도서관 역사에 비해 매우 짧은데 이는 디지털도서관이 도서관자동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자동화 환경이 일찍 형성된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최초의 디지털도서관 시도는 1985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에이버리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에 도서관자동화는 1980년대부터 몇몇 대형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불과했다. 1990년에 들어 도서관자동화가 보급의 물결을 타기 시작하여 중반에는 관계형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시스템에 윈도우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되어 많은 도서관에서 자동화를 진행하였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도서관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격

참고문헌: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002년 제19권 제2호.
정경희,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 『디지틀도서관』, 2002년 통권26호.
홍재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관리학회지』,1999년 제16권 제1호.
홍재현,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 『한국비블리아』, 2000년 제11권 제1호.
방준필, “디지털도서관의 컨텐츠 개발과 자료보존에 관한 고찰”, 『도서관』, 2003년 제58권 제2호 통권 제367호.
최병규,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2001년 통권 제54호.

정경희,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모색(토론회) 발표문(2008.08.28)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조은글터, 2008.
이수상. 「디지털 도서관 운영론」, 한국 도서관 협회, 2008.
정진식, 「디지털 도서관 정보 서비스」, 한국 도서관 협회, 2002.
송영희. 「디지털 시대의 장서관리」. 한국 도서관 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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