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련 국교 정상화 협상(1986년 ∼ 1990년)

한국이 요구한 북한의 핵안정협정 서명 및 남북한 핵상호사찰 없이는 북한과의 수교불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할 것을 조․일 관계개선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핵 개발포기 및 남북상호사찰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위

협상을 벌였다. 1990년 5월에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조건 없이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중국측은 북경일원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천안문사태 관계자를 석방하는 등 미국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관계는 통상마찰, 중국인권문제, 미국의 대대만 F-16 판 문제 등으로 또 다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국간의 교역을 보더라도 1986년 이래 미국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가 대부분 참석하여 그만큼 북한에 주는 충격도 컸지만, 이제 갓 출발한 한국의 북방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과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었다.중국이 북한의 고립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 이유는 중국의 1990년 북경아시안 게임 개최에 있다.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등을 서울로부터 배워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국제적 경기를 이념적 이유로

소련의 고르바쵸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는 1986년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89년 중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출범했지만 7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결과가 산출되는 등 정국을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대학생들과 진보성향 정치인들은 629선언 이후의 운동방향을 통일문제로 몰아가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한과 국내 급진 세력의 통일공세를 차단하고

한국과 중국의 수교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문제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고, 냉전이후 주변정세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가속화시키며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에 나섰고, 소련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처럼 주변정세도 관계개선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게 되자 중국도 당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