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할 필요도 있음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하여 증명서로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제1심 수소법원
: 판결 그 밖의
재판,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 조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확정된 지급명령, 제소 전 화해, 각종 조정조서
법원
: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
3. 관 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이다.
4. 재 판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가 정당하면 당해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
민사소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소송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한, 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이 성립은 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제 1,768호(2002.6.28)에 의거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3)집단분쟁 조정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란
법원의 결정2)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됨.3)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 관련 채권자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 법원의 압류결정문 없이 국세청 및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압류통지서를 발송함.4) 모든 압류명령(가압류 포함)은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함 (도달주의)
법 기관인 법원 또는 집달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사법작용인 데 대하여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되는 행정작용이다.4. 집행요건이 다르다.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이 없고 채권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존재가 절대적 필요요건인 데 반하여, 체납처분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나 집행문을 필요로
민사소송법4B형우리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1. 관할의 의미와 종류1) 관할이란?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관할이라고 한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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