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바다의이용 -해양유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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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오염손해의 배상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67년 3월 18일 발생된 라이베리아 유조선 Torrey Canyon호의 좌초사고일 것이다. 원유를 가득 실은 상태에서 영국 남서단 외항 Cirry 부근의 암초에 좌초된 Torrey Canyon호의 선체에 남아 있는 기름을 소각시키기 위해 영국 공군기가 수차례에 걸쳐 폭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만9천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연안 약100㎞를 오염시키고야 말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탄생된 오염관련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인 73/78MARPOL과 사후의 손해배상제도로서 유조선 선주의 손해배상책임한도를 규정한 69CLC 및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화주가 부담한 기금에서 추가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71FC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69CLC/71FC 체제를 근간으로 1993년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92CLC/92FC 체제를 수용하여 10년 넘게 운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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