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다문화가정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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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다문화가정의 의의
[1]다문화가정이란?
[2]혼혈인 세대의 특징

[제 2장]다문화가정의 모습
[제1절]전통적인 고부갈등이 그대로
[1]인종, 언어 및 문화적 차이
[2]씨족 문화
[제2절]결혼이주자는 상품인가?
[1]서론
[2]문제의 원인
[3]결론
[제3절]신랑측 피해사례
[1]문제의 원인
[2]구체적 사례
[제4절]새로운 결혼문화의 형성

[제 3장]해결방안
[제1절]법률
[1]헌법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다문화가정지원법
[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교육
[1]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2]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제3절]가정

[제 4장]맺음말
본문내용
[제2장]다문화가정의 모습
[제1절]전통적인 고부갈등이 그대로
[1]인종,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결혼 이주자들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 신부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알기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노력은 없으므로 외국인 신부의 소외감은 더욱 더 크게 된다.
거기에다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에서의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악습이 결혼이주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 결혼생활의 지속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2]씨족문화 이강숙.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p44. 2007

씨족문화 때문에 맏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물고 고부갈등도 더 심하게 나타난다.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점이 더욱 강한데,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 살고 있는 분의 사례를 들자면 자신의 맏아들이 외국인 신부와 사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항상 구박하여왔고, 결국은 파경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보다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제2절]결혼이주자는 상품인가?
[1]서설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결혼이주자를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한가지 충격적인 기사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 보겠다.

2007. 04.13 <헤럴드 경제> “베트남 아내 리콜 되나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물건’쯤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찾아가 당당히 ‘환불(?)’을 신청하는 황당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11일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은 안산과 천안 등의 이주여성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 남편들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보호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남편들은 상담 중에도 “내가 1500만원이나 주고 사왔는데 왜 네(보호단체)가 왈가왈부하느냐”, “내가 사올때는 아이 낳고 집안일 잘하라고 한 것이지, 말대꾸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문제의 원인

참고문헌
이성언・최유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 2006

이강숙.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 논문). 2007

조상균, 이승우, 전진희. “민주주의와 인권”. 5.18연구소. 2008년 제8권 제1호. P.151~173 .

“서울교육“ 특별기획 다문화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07년 겨울. p. 23~49

“교육경남“ 다문화교육 특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171호. 2008년 1월1일. p.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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