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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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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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II. 채무인수의 의의
III. 원심판결
IV. 대법원 판결
□ 참고문헌 및 관련판례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
지원림, 민법강의(제6판), 홍문사 2008
붙임 1.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붙임 2. 대전고등법원 2007.7.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붙임3. 청주지방법원 2006.9.15. 선고 2005가합32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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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심 판결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유화종합건설과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 등 그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약정을 한 바 없는 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IV. 대법원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인수인인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유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미리 공제받음으로써 그 인수한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를 일응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0. 12.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사업주체변경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여기에는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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