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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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신탁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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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신탁제도의 주요 내용
2. 우리사주신탁 제도의 의의
3. 우리사주신탁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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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신탁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근로자의 소득 증대
ESOP제도하에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자의 소득 증대 문제와 노사간의 문제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문제이다. 이때 근로자의 소득증대의 문제에서는 기업의 출연을 임의화하여 다시 노사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소 4년이 경과된 후에야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시의 임금인상의 욕구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기업소유를 통한 경영참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장기간 보유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사주를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반근로자와의 정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의결권 행사 문제
현실적으로 ESOP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주총회시 노동조합의 소수주주권 활용에 의한 압박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의 대표자가“7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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