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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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 론
2. 입양의 개념
3. 우리나라 입양 현황
⓵ 2007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 첫 추월
⓶ 친생자 있지만 자녀 입양하는 사례 늘어
⓷ 입양편증 현상, 의식전환과 지원 필요
4. 입양의 절차와 방법
⓵ 민법 입양
⓶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정부 지원제도
⓵ 입양휴가
⓶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수수료 지급
⓷ 국내입양 모색기간 5개월
⓸ 국민주택 우선공급
⓹ 국내입양 관련규제 대거 해제
6. 국내 입양기관
⓵ 한국홀트아동복지회
⓶ 동방사회복지회
⓷ 대한사회복지회
⓸ 한국사회봉사회
⓹ 그밖에 한국입양홍보회외 다수
⓺ 미혼모 지원 시설
7. 입양사업의 문제점
⓵ 사회의 고정관념
⓶ 파양사례 발생
⓷ 전문종사자와 같은 일선 부족
⓸ 사후관리 미흡
⓹ 정부지원 악용사례 늘어
⓺ 국내 입양의 저조
8. 사례
⓵ 국내입양사례
⓶ 연예인 입양 사례
⓷ 국외입양 사례
9. 해결방안 및 결론
⓵ 입양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⓶ 입양기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⓷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0. 토론기사 및 토론주제
* 설문 및 토론주제
- 본문내용
-
⓵ 2007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 첫 추월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국내입양
1770명
1564명
1461명
1388명
국외입양
2436명
2287명
2101명
1264명
계
4206
3851
3562
2652
- 국내 입양률이 58.3%로 절반을 넘어섬으로써 해외 입양률 41.7%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 요인 : . 정부가 독신가정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자격을 완 화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하는등 국내입양 활성화 대 책 마련
. 입양 알선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
. 매월 육아비를 지원
⓶ 친생자 있지만 자녀 입양하는 사례 늘어
- 가임가정의 입양이 늘고 있는 경우로
- 요인 : . 불임부부만 입양을 한다는 인식에서 아이들의 복지와 인 권을 위해 입양을 하는 시민의식 전환
. TV프로그램과 같은 매체들의 홍보
. 정부정책
- 최근 양부모들 대부분 공개입양 추세
⓷ 입양편증 현상, 의식전환과 지원 필요
- 장애아와 연장아의 입양 저조(장애아의 국내입양률 1% 미만)
- 남아보다 여야 선호
- 정부지원 미흡(장애아 입양시 양육수당 월 10만원, 55만1천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치료를 위한 현실적 비용으론 매우 미흡)
4. 입양의 절차와 방법
⓵ 민법 입양
- 양부모와 친부모간 계약에 의해 아이를 양부모의 자녀로 입적시키 는 것.
- 연장아 입양이 많다.
- 보건복지부에서 입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알선기관을 통해 입양하는 방법
⓶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ㄱ) 일반 입양 : - 정부의 입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조건 이 이전에 비해 확대됨(‘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이라는 조항이 삭제)
- 상담진행중 양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아이를 키우기에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 불가능
- 요구되는 재산 수준 : 나이에 따라 다르다.
(꼭 집이 있어야 한다던지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 참고문헌
-
- 여성조선 2008년 4월호 별책 부록
- 한겨례신문
- 아동복지론 / 도미향외3인 / 공동체
- 네이버 뉴스
- 한국입양홍보회 동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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