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행사의 한계 검토(노동법)

법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제2항) 라고 규정하여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기관은 헌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국정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감독기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

법상의 단결권보장에서 구한다.3. 검토통제권은 일반단체의 통제권보다 구속력이 강하고, 이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한다는 단결권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1. 범위1) 일반적 범위조합의 통제권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2)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조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Ⅵ. 마치며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강화시키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권이 권리 남용 될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어용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합 민주주의 조합 자치주의가 절실히 요청되며 제한적인 사법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다. 노동위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한 해고를 구제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법문상 명시된 전직, 휴직, 정직, 기타 징벌뿐 아니라 전직의 극단적 형태인 전출이나 전적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또 이들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규칙등에 위반하여 행하여지는등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도 하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