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직원을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는 판단요건(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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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직원을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는 판단요건 (노동법)
목차
1. 들어가며
2. 사실적 접근
3. 법리적 접근
4. 마치며
본문내용
2. 사실적 접근
소사장제도는 본사의 일정 업무부분을 소사장법인으로 분리시킨 후 소사장의 독립된 경영으로 인사, 재무, 회계(세무), 생산, 판매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야 비로소 소사장제도로 인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갑]회사의 간부회의에서는 소사장법인으로 분리는 하되 소사장들의 인사권을 본사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배경에는 소사장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고용불안과 신변의 불안, 경영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하여 본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갑]회사는 현장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해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고임금 생산반장들에게 자신의 회사처럼 생산성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소사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생산반장들이 원하는 바대로 본사에서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해도 소사장제도로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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