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안29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29②).
사업주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산안29④),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따라서 재해를 당한 후의 치료 및 보상 보다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2. 관련규정(1) 헌법헌법은 재해의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헌법 제34조 제6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한다)은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 산안법상 유해․위험예방조치산안법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산업재해의 의의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3.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2)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3)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4)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外5) 법의 보호 대상 확대4.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개선방안1) 수
법상의 근로자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 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 아
산안40①).사업주는 유해위험성 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 화학 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안40②).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보고서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포하고 관계부처에 통보(산안40③)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산안40④).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산안31).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등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안32).3. 법령요지의 게시사업주는 산안법과 산안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4. 안전표지의 부착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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