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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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사청문회란?
1) 인사청문회의 도입
2) 인사청문회의 배경
3) 인사청문회 대상과 진행과정
(1)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2)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3)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
2. 미국의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1) 미비한 법 규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2)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상관없는 마녀사냥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3) 도덕적 검증은 추천 전에 마쳐야 한다.
4.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향
1)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와 청문회심사로 나눠야
2) 모든 청문대상 공직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하여야 한다
3) 인사청문 대상자 차관급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4)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고발요건 완화 및 사후고발제도 도입하여야 한다.
5) 위증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야 한다.
6) 증인 등의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 도입하여야 한다.
7) 자료제출 요구 권한 강화
8)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9) 임용후보 기초조사 전문화 시급하다.
5. 인사청문회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과거 어느 청문회보다 여야 간 격돌이 치열했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을 둘러싼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면서 그로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새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다.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본다. 청문회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위법 사실이 분명한 후보자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새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다.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가？ 이 장에선 인사청문회 개선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2009, 청문회법 개정해 목적 분명히해야, 변호사 임석制도 도입 고려해볼만
박재창, 2009,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인사청문회 정책문제
백진엽, 2009. 국회 입법조사처 '후보자 허위진술시 제재도 필요
염동현,2009, 인사청문후보 도덕성,청문회서는 따지지 말자,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2005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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