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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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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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한국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 본문내용
-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 측 주장
(가) 근대 이전
㈀ 일본은 1779년에 만들어졌던 지도에 이미 독도가 그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한 상태였으며, 독도는 그 때 울릉도를 오고가며 들렀던 곳이었다.
㈁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인의 일부집안에서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여 그 수확물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다. 이 때 독도는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지 어로지였으며, 이 일본인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 받았다.
㈂ 에도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교섭의 결과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 하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한 사건으로 조선은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착각하게 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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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402&eid=TWBO5NPlyS/p9yLUUF7FXqT3tmuWwJJY
독도학회 사이트dokdoinkorea.com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2004,학영사,서울,p214-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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