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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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특허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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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당한 보상의 산정요소로써의 가이드라인
3. 적절한 기준 설정의 장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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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절한 기준 설정의 장점
이러한 시안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첫째, 최대 쟁점인‘정당한 보상’의 계산방법과 관련해 명확한 판단요소와 최대 보상액의 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종래의 판례법리에 의한 자가실시나 라이선스 제공의 경우 등을 구분해 이론적으로 정치화(精緻化)하고, 또한 특허 수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도, 발명된 기술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의 가정적 추정치라고 말해도 설득력이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다. 이에 반대로 시안은 기업에서 직무발명의 공헌을 약자인 종업원 지위를 보호한다고 하는 직무발명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직무발명으로 영업·인사면에서의 공헌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치할 수 있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둘째, 종업원 등에게도 합리적인 이유와 만족을 주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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