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항고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항고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 민사소송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것이나,/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3. 논점현행 행소법은

행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한 바 있다./또한 독립투사 홍범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고쳐 다시 전시하고 재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검토현대 급부행정국가에서는 수익적 행위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치명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의무이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재량행위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의 행위는 부당함에 그치고 위법에 이르지 않는다.따라서 과거에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오늘날 재량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보편화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행소법27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1. 심리의 의의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심리에 관한 원칙으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나,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의 적법성 보장도 목적으로 하므로 직권심리, 기타 민사소송에 대

법령)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判例는 두밀분교조례안사건에서 위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2) 객관적 소송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3) 반사적 이익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