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직서 수리행위와 사실상 해고여부의 판단(민법)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경영진 및 이들과 함께 했던 관리자급의 정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노사는 경영성과에 대한 공평한 배분과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460억원대에 이르는 경상이익에도 불과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배분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측은 전 회사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07월 25일-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2011.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민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이고, 또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정하는 남녀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2) 판단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판단된다.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1. 판례 1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할 의사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수리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판 94.4.29. 93누16185)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행위는 형법이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의 태도를 취한다. 쟁의행위 그 자체는 적법행위이므로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당성을 상실할 때야 비로소 형법이 개입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견해 차이가 주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