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憲法)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 법-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생존권: 헌법전문, 제10조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3권, 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등② 법률(法律) - 국회에서 제정 되는 것,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국회 제정되어 정부에 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권리 사이에 민사법에서 소유권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변동시키는 양도, 담보, 압류등의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설정한 것이다.(2)제한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없으며,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 및 정지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급여수

의무도 부과되고 있다.Ⅱ. 부동산 공법1. 법의 체계국가의 통치작용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이 있고, 이러한 헌법을 뒷받침하는 민법, 형법, 소송법(민사형사), 상법, 사회법(노동경제법 등), 국제법, 행정법 같은 개별 법률이 있다.2. 사법과 공법법과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된다.① 사법 - 사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 - 상호 평등한 위치 예) 민법상법 등② 공법 - 국가(또는 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의 생활관

헌법 재판소가 지적했던 평등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한 줄이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군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장 적절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헌재 결정에 관해서 헌법 소원한 당사자들인 이화여대생 다섯 명과 연세대학생 장애인 한 명이 가산점 부활로 인하여 실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당장이라도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win-win 하는 발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먼 이웃의 이야기도,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