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당이득 전반에 대하여(민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사인은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충청남도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행정소송법 제18조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7조정부조직법 제5조제37조의2구가스사업법 제3조제26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원고, 항소인】 윤경재【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64.5.26, 63다934둘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대판 1975.10.21, 75다48이는 부당하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잃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채권각론 - 이은영채권법각론 - 박종두채권법 - 곽용진

민법상 채권, 채무가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나 그 중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해 나아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행위의 중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는 반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사무관리 등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법률에 의한 채권, 채무 발생에 관련된 규정이 단지 보완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64.12.29. 64다1054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