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게시간에 대하여(근로기준법)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기타의 농림사업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간 이후에도 창구 마감업무와 함께 기업들의 고객관리, 마케팅 활동 등 영업시간외 연장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데, 창구영업시간을 단축시켜 실제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다소나마 완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였다.근로기준법 제 49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2조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지급상 직제 혹은 호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전혀 없으며, 다만 반장, 조장 등을 두어 직급수당을 좀더 지급할 뿐이다. 3. 교대제+장시간 근로기능직과 경비직의 경우 근기법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경비, 설비관리의 업무특성 때문에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24시간 교대제 근무가 아니더라

노동조건이라 함은 단순히 노동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가일수만이 아니라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조건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면 역시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성격상 특정 개인노동자에 국한되는 사항은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의 대상으로 보아야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

≪ 경제계≫를 중심으로 바라 본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 49조를 개정하는 것” 현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리는 것 도입일정 (2007년 1월까지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시행) 1단계: 우선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2단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