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총칙

비영리조직으로써의 종교법인조직은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영리조직개인기업자연인기업조합기업자연인기업법인기업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비영리조직공적조직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사적조직(사단 또는 재단법인)병원, 학교, 복지기관,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종교법인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

법인의 설립과 기관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Ⅱ.법인의 설립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2. 사단법인의 설립요건(1) 목적의 비 영리성(2) 설립행위(정관작성)(3) 주무관청의 허가(4) 설립등기3. 재단법인의 설립요건(1) 목적의 비영리성(2) 설립행위(정관작성)(3) 주무관청의 허가(4) 설립등기Ⅲ. 법인의 기관1. 서설2. 기관의 종류(1) 이사(2) 감사(3) 사원총회Ⅰ. 서론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라 법인을 조직하고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미

사단 또는 재단」(제32조 전단 참조)을 말하며, 영리법인이란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어떤 형태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경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영리법인이 아니다. 우리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만,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상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널리 인정된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

민법 제79조는 이사만을 파산신청권자로 들고 있으나, 파산법은 채권자도 신청권자로 하고 있다(동법 122조). 4)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38조).(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제2항)1) 사원이 없게 된 때 사단법인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이며 바로 권

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2. 영리법인․비영리법인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