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의 반환시기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단순히 법률관계의 종료시,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곽윤직387면, 김형배477면, 김주수321면). 임대차의 종료 후에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도 보증금으로 부터 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임차인의 채무와 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① 정지조건설(다수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인의 채무의 부존재(즉, 연체차임채무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부존재)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민법은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8조 4항).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
법적 검토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제 56조(손해배상책임)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근거 법률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1. 합의문서의 형식1) 조약(Treaty)2) 협정(Agreement)3) 선언(Declaration)4) 의정서(Protocol)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에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임과 보증금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이 임대차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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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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