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차별금지
2. 남녀차별금지
3. 정부의 각종 채용장려금 활용방안
4. 장애인 의무고용률
본문내용
1.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이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남녀차별금지
①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 유형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전단계인 모집채용단계는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하‘고평법’)은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기업은 모집·채용단계에서 고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평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
법 제11조 제1항 제2문(4)양성평등실현의무의 목적으로서 실질적 평등 (5)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6) 우리나라 고용할당제 현실 7.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1) 의의(2) 관련법규(3) 여성공무원의 임용 현황(4) 공직원의 여성차별실태에 대한 인식(5)평가8. 기타 공적 분야의 적극적 평등조치(1)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2)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3)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4)정치분야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9. 외국의
차별과 개선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별 그리고 사례1.남녀차별/유형① 모집채용1.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여부,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2. 성별로 채용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3.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4.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노동법상 차별의 개념 및 차별해소에 대한 논의1. 노동법상의‘차별’의 정의노동법상의‘차별’에 대하여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로 다루어왔으나, 대부분은 일정한 집단에 대한‘불이익한 취급’또는‘불합리한 격차’로 다루어왔다. 모집채용에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① 헌법 제11조, 제32조 제4항, 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③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④ 고평법 제2조 및 제7조, 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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