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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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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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제도의 발전방향
1999년 7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함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제도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녀차별의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급격하게 우리 사회를 바꿔가려는 노력은 남녀의식의 차이로 인하여 다소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제도와 관련된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 승진 실태
1. 채용구조에서의 성차별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부분은 발전된 부분에 있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력의 채용과 훈련문제가 야기되었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의 각 개인의 생산능력을 확신할 수 없고, 그어한 능력이 사전에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채용기준 없이 소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각급 학교 졸업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는 교육수준이나 성별 등 몇가지 단순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교육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게되는 이유는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각 개인을 다른 노동자와 구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별은 생산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사회전체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기준별 기업체 수 (단위: 업체수)
채용기준
신규채용
학력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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