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작성주체에 있어서
가.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97)
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⑵ 목적에 있어서
가.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다수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기준을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계약관계3) 사용자와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4) 업무대행가능성5) 평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Ⅵ.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1. 프랑스의 사례1) 프랑스 고용연대부의 입장2) 프랑스 노동단체의 입장3)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입장2. 독일의 사례1) 독일 경제노동부의 입장2) 독일 노동단체의 입장3) 독일 사용자단체의 입장Ⅶ.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노동법의 각각 해당법률에 정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근로삼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왜곡될 것이다.이 때문에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을 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조법이 설정한 이 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는 것이다.1.
단체 지원IV.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11. 단기 교체순환(로테이션) 정책2. 1년 단위 계약 연장3. 불평등한 임금체계V. 해결방안(법적인 부분) 231. 불법 체류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줄이기2. 각 종 연수생 제도의 폐지3. 노동허가제 축으로 ‘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VI. 외국과의 비교
단체 활동 금지1791년 헌법(Loi Chapelier); 노동자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모든 단체의 결성 금지1850년 이전철저한 계약 자유1864년 파업 합법화- 형법상 단결 금지 폐지1884년 노동조합 활동 합법-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탈퇴 자유인정1885년 프랑스노동총동맹(CGT) 결성1910년 이전노동조합 법적지위 확보노동운동의 주체 변화- 소규모조합 -> 대공업 공장노동자1936년 마티농 협정- 산별노동조합 총파업- 단결권 승인/임금인상 단체협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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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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