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종류와 경합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상호계

민법 제216조와 관련하여, 방해받고 있는 자가 인용해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상대방, 즉 소유권이 있는 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새기고자 한다. 그리하여, 신의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가능하다,목 차Ⅰ. 의의1. 물권적 청구권2. 이론적 근거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1) 요건 간의 차이(2) 효과 간의 차이Ⅱ. 종류1. 물권적 반환청구권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4. 예외Ⅲ. 성질1. 특

민법상 불법행위와 비교지금까지 로마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제750조 이하)와 비교를 시도하여 보았다.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로마법상의 불법행위목적 또는 취지손해의 전보손해의 전보 외에 징벌적 목적계약책임과의 관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분화.그러나 兩책임은 경합할 수 있음(통설)분화되어 있음.당시에도 양 소권의 경합을 인정하였다.요건책임능력의

경합(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 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양자가 병존하게 된다. (2) 계약책임과의 관계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경합문제가 생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