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조직법 통칙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행정법의 개념, 유형과 행정법의 특질, 일반원칙 및 각 국의 행정법 사례 분석Ⅰ. 개요Ⅱ. 행정법의 개념Ⅲ. 행정법의 유형1. 대륙법계 1) 프랑스 행정법2) 독일 행정법2. 영미법계Ⅳ. 행정법의 특질1. 개설 2. 규정내용상 특질1) 행정주체의 우월성2) 공익우선성3) 집단성과 평등성3. 규정형식상의 특질1) 성문성2) 형식의 다양성4. 규정성질상의 특질1) 재량성2) 획일강행성3) 기술성 4) 명령규정성Ⅴ. 행정법의 일반원칙1. 개요 1) 의의2) 종류

행정상 법률관계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제 9절 특별권력관계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

조직법(경무청관제직장) ․ 작용법적(행정경찰장정) 근거가 마련,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1)「신관제」상의 경찰조직 신정부(세칭 갑오신정부)가 1894년 7월 27일에 「국군기무처」라는 임시 합의기관을 설치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관제와 직장을 편성하였다. 일본정부의 조선경찰개혁 권고안에 따라 친일 내각은 신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에 창설합으로써,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따. 1894년 7월 30일 「각아문관제」상의 내무아

조직법 §10.② §15.②지방자치법 §157.①Ⅲ. 法的根據법적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나? OR 처분에 대한 수권규정만으로 가능한가?1. 처분의 수권규범만으로 충분 ; 통설, 판례처분청은 行政行爲를 발급할 수 있는 수권이 있고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수권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직권취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발급시키므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므로 처분의 수권규범만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는 주장.2. 직권취소를 위한 별도의 규정 필요.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