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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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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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와 약관의 존재
2. 스포츠 규약의 법적 의의
1) 스포츠 규약의 정의
2) 스포츠 규약의 목적
3) 야구위원회와 선수와의 관계에서 본 스포츠 규약의 구속력
3. 스포츠규약의 약관성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법률상의 구속성
3) 스포츠 규약의 약관성 여부
4. 스포츠규약의 법률상의 문제점
1)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규약
2) 개별조항의 문제점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과의 관련성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불공정약관조항과의 관련성
a. 선수계약 시 대면계약강제에 관한 문제
b. 선수계약의 당사자성의 문제
c. 선수계약의 이의에 관한 문제
d. 선수계약 보유제도의 문제
e. 선수계약양도상의 당사자성 문제
f. 절대적 제한의 문제점
g. 용구구입제한의 문제
h. 분쟁과 관련한 문제점
3) 기타의 경우
5.스포츠규약에 대한 법률적인 제고
1) 스포츠규약의 법적 보호
2) 구체적 사례
(1)약관과 회원자격확인
(2)야구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가. 용구제조회사 지정조항
나. 대외활동 제한조항
다. 선수양도조항
라. 계약해제조항
마. 총재의 지령 및 재결 복종조항
바. 분쟁의 최종처리 조항
사. 보류제도 조항
아. 계약서의 효력발생조항
6. 외국의 사례1) 보스만 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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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와 약관의 존재
스포츠도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구단에 대한 프로선수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선수협의회 결성과 그에 부수하는 권리 확보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프로선수와 구단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 사이의 법률관계는 한국야구위원회 정관, 야구규약 및 야구선수계약서(일종의 표준 계약서)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데 이의 해석은 사법상 법리 원칙 뿐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법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규약의 법률상의 의미와 그 지위 및 약관성 여부를 고찰한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포츠 규약의 법적 의의
1) 스포츠 규약의 정의
스포츠규약이란 관련 스포츠의 회원 및 그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관련 스포츠 단체의 운영전반을 규율하는 자치적인 규범으로서 법령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자치적인 규범은 소속구단이나 관련 스포츠협회의 자율성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인데 이는 법인체의 법적 인정, 사적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외 사법상의 기본원칙 안에서 각 구성원에게 구속성을 부여하며 협회의 독자적인 기관구성과 구성원간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율성은 내용상 정관이나 부수규칙과 같은 독자적인 규범 설정을 위한 권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독자적으로 만든 규범의 적용 내지 실행을 통한 자치행정의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구에서의 스포츠 규약이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야구위원회 정관과 야구선수계약서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야구위원회 정관은 야구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이 규칙을 민법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야구위원회 규약이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야구 규약은 정관을 근거로 총 18장 174조로 구성되어 있다.
야구선수계약서는 조문의 형식으로 총 34조와 서명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단이 계약의 신청자가 되고 선수가 승낙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된다.
이 외에도 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에 관한 규정, 연금에 관한 규정 등도 스포츠 규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스포츠 규약의 목적
스포츠 규약은 특정 스포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기본적 존재목적으로 하고 규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자들 사이에는 상호간의 평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문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관련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다. 또한,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간의 일정한 규범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규약이 각 구단 또는 각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이의 근본 목적은 각 개별주체들의 사적이해관계의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초개인적 이해관계 자체이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야구위원회와 선수와의 관계에서 본 스포츠 규약의 구속력
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위원회의 정관 및 여타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이는 선수가 위원회와 관련된 규약에 구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 선수들은 각자가 속한 구단에 대해여 개별적인 구성원일 뿐 아니라 구단의 상위기관인 야구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위원회의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구단으로 하였으나 개인이 구단에 소속되었으므로 또한 야구 위원회의 규약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관 제 4조, 야구위원회 규약 제1등에서 그 구속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선수의 의사표시에 의거하여 선수에 대한 협회의 구속력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스포츠규약의 약관성
1) 약관의 의의
약관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약관의 형태로 제안하는 자는 미래의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와 같은 균형관계에 의하여 약관의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약관은 첫째, 장래 체결된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둘째,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계약내용이 아닌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해 마련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일반적으로 대량적 거래를 위해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특성을 지니며, 넷째, 약관이라는 명시적인 명명이 없더라도 다양한 제목이 붙여질 수 있으므로 명칭은 약관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약관이 조문의 형태를 띨 필요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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