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학설(1) 최광의설행정청에 의한 일체의 행위(2) 광의설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3) 협의설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4) 최협의설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4. 행정행위의 내용개 설행정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통설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상 발생하는 효력으로 보아 판결․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행위도 성질상 불가변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3) 법규범설불가변력을 모든 법규범에 내재하는 효력으로 본다. 즉 모든 법규범에는 장소적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이를 불가변력으로 보는 것이다.3. 불가변력이 발생되는 행정행위(1)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행정심판의 재결․토지소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학상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허가⋅인가⋅특허⋅면허⋅확인⋅면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

행정상 하명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

행정법의 특색3. 행정상 법률관계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행정주체 3)공권(개인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3)사인의 공법행위Ⅱ행정작용법(행정행위론)1. 행정행위의 개념2. 행정행위의 특수성3. 행정행위의 종류1)법률행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