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전반의 검토

노동력의 감퇴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4) 노인취업 및 재취업의 문제점(1)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 문제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미약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직업훈련, 둘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셋째 취업알선, 넷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력은행 설치, 다섯째 고령자의 고용촉진, 여섯째 세제지원, 일

노동력의 감퇴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4) 노인취업 및 재취업의 문제점(1)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 문제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미약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직업훈련, 둘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셋째 취업알선, 넷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력은행 설치, 다섯째 고령자의 고용촉진, 여섯째 세제지원, 일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를 구직신청자에게 제공하고 구인자를 개척하는 취업정보센터로써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취업알선창구와 연계하여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에서1992년부터 고령자 인재은행 25개소를 설치하여 1998년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23,104명의 구직자 중

장려금제도’는 한 분기 동안 5% 또는 10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4(대기업은 1/5)을 지급하는 것으로 1998년 8월 현재 182개 사업장에서 4,64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재고용 장려금제도’는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 하는 경우 지급(노동부장관 고시액*재고용 장려금)하는 것으로 현재 78개 사업장에서 253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3) 미, 일의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 ①미국연령차별금지법을 1967년

위한 취업기회에 대해서 기업등을 통한 모델사업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정보 제공 한다. 고령자 신규 취업 분야 개척 사업을 실시 하고, 고령자 취업형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고령자취업 요구에 대해서 새로운 작업방법에 대해 조사검토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시행 등에 대한 행동을 지원한다. 이직예정고령자등에대하여 재취직원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업과 정년 퇴직자 및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