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법(Wagner Act)에서 창설되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후 일본, 인도,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로 승계되었으며, 멕시코, 볼리비아 등지에서는 헌법으로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⑴ 노동3권의 구체적실현 보장제도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제도이다. ⑵ 행정적 구제제도노동위원회에 의

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은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구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대상판결과 유사한 경우에 있었던 현대미포조선사건에서도 현대미포조선과 사내하청 소속의 근로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확장함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1)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법원에 의한 구제∙∙∙∙∙∙∙∙∙∙∙∙∙∙∙∙∙∙∙∙∙∙∙∙∙∙∙∙∙∙∙∙∙∙∙∙∙∙∙∙∙∙∙∙∙∙∙∙∙∙∙∙∙∙∙∙∙∙∙∙∙∙∙∙∙∙∙∙∙∙∙∙∙∙∙∙∙∙∙∙∙∙∙∙∙∙∙∙∙∙∙∙∙∙∙∙∙∙∙∙∙311. 형사적 구제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노동3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 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노조법 81조). 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실현 행위에 대 한 사용자의 침해간섭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이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