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장 강요의 죄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 춤, 성교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적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가혹행위, 음

조문들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위 세종의 조치는 현행헌법을 해석하여 맞춰보는 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근본 내용이 맞아떨어진다.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인간존중이 세종의 기본 정치이념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세종은 정치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앞서가는 선도자였다. 단순히 인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

죄의 예방이고 또 하나는 징벌을 위함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서 보자면 실패한 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형법의 모든 법조문은 실패했다. 절도죄가 있다고 하여 절도범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는 절도죄가 절도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실효성을 운운하지 않는다. 절도가 범죄라는 것에 의견이 없고 절도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그 업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성매매여성은 포주의 착취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자신이 처벌된다는 점 때문에 자수 내지 신고를 꺼리는 경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성매매방지법은 신고자와 자수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강요, 알선, 광고행위의 처벌이 확정되어 불법수익이 몰수, 추징된 경우

○각론 공부시 유의할 점1. 총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염두하라.예)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보호법익을 잘 파악할 것1) 보호법익은 법조문의 해석 기준이 된다. - 해석기준(목적론적 해석)예) 형법상 사람의 시기 : 주기적 진통설민법상 사람의 시기 : 전부노출설예) 상해죄의 보호법익사람의 건강 -(머리를 강제로 자른 경우)-> 상해가 아니다 => 폭행죄신체의 완결성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