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상담]장애인인권의 종류, 장애인인권의 제도, 장애인인권의 실태,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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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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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인권의 종류
1. 건강권
2. 보육권
3. 접근권
4. 거주권
5. 교육권
6. 노동권
7. 문화향수권
8. 이동권 등
9. 생존권
10. 생활권
Ⅲ. 장애인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Ⅵ.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1. ADA의 성립과 취지
2. ADA의 배경
3. ADA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제1장 - 고용(雇傭)
2) 제2장 - 이동(移動)·통신(通信)
3) 제3장 - 공공적 시설(公共的 施設)
4) 제4장 - 전기통신(Tele - communication)
Ⅶ.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1. 피해학생 사례
2.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본 사례 진단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신장병환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다.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보여준 적도 없다. 가족에겐 죄책감으로 말하지 못한 말들, 사회에서는 낙오자로서의 위치로 느껴지는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몸을 인공신장투석기계에 맡긴 채 시간도, 마음도, 육체도 아무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차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동정은 그 동안 충분히 받아온 분들이다.
전국의 10만여 명의 신장병환자와 40만여 명의 그 가족들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행복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가족이라 는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가족들의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시에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살아볼 만한 곳인지 그들이 알기 원하고 있다. 한번 소리내어 실컷 울지도 못했던 신장병환자들을 실컷 울어보게 하고 싶다. 화도 내고 웃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어린 생명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과 병원에서 미래를 망각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장애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이들에게 일용할 한 끼의 양식보다는 사회 속에 신장병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안타까운 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6(2001.10.31)에 의거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환자가 2002.1.1일부터 외래혈액 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일정한 금액의 정액수가(단일포괄수가)로 산정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의한 재진 진찰료와 혈액투석수기료의 차이, 투석기종별 투석액의 희석비율과 투석시간에 의한 투석액값의 차이, 중증도 및 합병증 유무에 의한 검사비 및 약제비의 차이, Dialyzer 및 Line의 종류(성인용과 소아용)에 의한 재료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값으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에 중증의 만성질환자인 신장장애인의 인권을, 생명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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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후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두오균, 한국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박경석, 한국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국립재활원, 2006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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