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노근리 사건과 국제법에 관하여....

국제관계에서 조공이나 책봉과 같은 절차는 중국 중심의 유교적 질서관 안에서 당연시 되었던 것으로서, 고려왕이 원황실에 의해 임명되었음은 이같은 절차가 좀더 예속적이었을 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말기에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고려의 최고지배자이자 왕이었던,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펼쳐 원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원의 지배국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다고 평가된다.

사건과는 동떨어진 공약만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994년 우리에게는 ‘미국을 진정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 공격행위가 있었다는 견해가 해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 오른 것이다. 이것이 이름하여 ꡒ노근리 사건ꡓ이다. 이제 국제법으로 더 들어가 미군의 행위는 국제법상

법논리에 따라서 접근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법논리의 전개에 있어 노근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적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Ⅱ.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6.25 자체는 국제적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다. 국제법상의 전쟁이란 국가간의 교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은 국제법상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전에

법하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전쟁관이 대두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1. 제1차대전 이전(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

국제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