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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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에 근거한 유형화
이 방법은 복지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다섯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를 연대별로 분류한 것이다. 다섯 가지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아동수당이다. 이 방법을 채택한 배경에는 어떤 제도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성숙도가 높을 것이라는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 커들(Kule)과 말모르(Marmor)의 1981년 연구와 피어슨(Pierson)의 1991년 연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를 근거로 행한 대표적 작품들이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피어슨은 국가의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비가 3%와 5%를 넘으면 국가기능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해석한 후, 각국별로 각각 3%와 5%를 상회한 시점을 비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범은 앞서 나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방식과 복지실시 연도방식을 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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