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학]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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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RG 지불제도의 개념

2. DRG지불제도 도입배경

3. DRG 지불제도의 장단점

4. DRG지불제도의 외국에서의 적용사례

5. 국내의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과 쟁점

6. DRG지불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

7. 인터뷰:

8. 현재상태 (2006년3월 15 디지털 청년의사뉴스)

본문내용: 1. DRG 지불제도의 개념
1) DRG의 정의
- DRG(Diagnosis Related Group)란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 번역되며, DRG 분류체계에서 모든 입원 환자들은 주진단명 및 부상병명, 수술처치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 각각의 질병군을 DRG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6년 서울대학교 병원연구소가 의료보험청구, 심사업무의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KDRG 분류체계를 개발하였으며, 1991년에는 중증도에 따라 세분화된 미국의 Refined DRG를 기초로 하여 Refined KDRG가 개발되었다.

2) 포괄수가제의 정의
-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를 의료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이다. 개별 환자의 실제 진료비가 DRG별 수가보다 많거나 적음을 논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병원이 지불받은 진료비가 이들의 실제 진료비 합보다 많으냐 적으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3) DRG 지불제도의 구성요소
- 환자상태나 진료내역에 따라 입원환자를 분류하는 입원환자분류체계(DRG), 분류된 질병단위별 수가와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지불체계(payment system), 부당청구나 의료의 질저하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 모니터링 체계(monitoring system)로 구성된다.

2. DRG지불제도 도입배경
-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정책입안자들이 보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들이다.

1) 수가 수준의 부적절
그 동안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의료 기관들은 낮게 책정된 수가에 맞추어 이윤을 내야 했으므로 박리다매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주요한 불만 사항이 되어 왔다. 한편, 정부 측에서도 강력히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의료 행위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 수가 수준을 현실화 하는 것도 난관에 처해 있다.

2)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어 비용 절감 및 체질 개선 등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보다 서비스 제공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경영 적자를 해소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비 상승의 주 원인이 되어 왔다.

3) 의료서비스 공급행태 왜곡 현상
각 서비스 항목간 수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항목이나 비급여 분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의료 공급 행태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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