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시기 전문개정 19 98. 9.17
법률 제5567호
일부개정 20 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정) 1991. 1. 14
법률 제4328호 일부개정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정부조직법)
☞`97년에 5번 일부개정,
`99년에 2번 일부개정
2000년 1월에 일부 개정함
법의 개정의 최근 동향은 각각의 법이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발전(안)으로 계속 개정하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 적이 법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유아들의 발달을 고려하였으나. 교육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 현대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보육법: 유아의 발달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의 자녀양육, 보육을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이다.
참고문헌
1. http://www.innonet.net/voin/law 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전문
2.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보육정책의 개념과 목적 및 필요성1. 보육이란2. 보육정책의 개념 3. 보육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제 2 절 보육정책을 바라보는 접근방식1. 저소득층 복지 접근방식2. 여성복지의 접근방식3. 아동복지의 접근방식4. 노동 및 가족 정책적 접근방식제 3 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 및 각 국의 비교제 1 절 우리나라 보육정책 발전의 과정1.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조국의 광복이전~1960년)2. 아동복지법 시기 (1961년~1982년)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8.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1)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3)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증 제도 도입4) 직무에 따른 인력 재배치Ⅱ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1. 영유아보육사1) 보육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5)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6) 영유아보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 문제점과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공공성 제고방안 및 향후 영유아보육정책 제언Ⅰ. 개요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1. 광복이전 시기 ( -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1945 - 1960) 3. 아동복지법 시기 (1961 - 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 - 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 - ) Ⅲ. 보육이란Ⅳ.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과 이용 1. 제반 환경 여건2. 적정 교사 대 아동 구조3. 재정적 여건1) 정원 충족률 및
영육아 양육에 소홀• 1977: 어린이집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 요령을 폐기→보육시설에 약간의 비용을 내고 다니도록 함2) 1980~1991년• 1980: 지역사회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발생• 1982: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여러 유형의 보육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통합됨(교육부: 새마을 유아원의 지원체계 수립, 장학지도, 재정 지원, 교사 양성, 교재 및 교구 개발을 담당 / 내무부: 설치 운영 및 행정지도, 보건사회부는 영유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8.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1)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3)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증 제도 도입4) 직무에 따른 인력 재배치Ⅱ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1. 영유아보육사1) 보육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5)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6)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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