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을 통한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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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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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론 시간에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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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출산율 저하 원인
1) 과거 정책과 관련한 원인
2) 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4)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책임 편중과 부담 증가
5)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증대
6) 불임가족 및 인공임신중절의 지속적 증가
7) 출산 관련 의술의 발달
8)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3.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영향
(1) 저출산의 긍정적 영향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4. 저출산 대책
1) 출산안정법 시행
2) 보육 시설 및 보육 제도의 개선
3) 노인문제의 해결
4) 이혼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5) 고용 안정책 마련
6) 가부장적 사회 통념 개선을 위한 캠페인
7) 교육과 관련된 대책 제안
5. 나가기
- 본문내용
-
저출산으로 초래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를 들 수 있고 입영대상자가 줄어들어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학생이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들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국가경쟁격 약화와 직결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는 젊은 노동자가 보다 많은 노인을 책임지게 되고 노인의료비 부담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된 교육과 관련된 대책을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된다.
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 인구밀도의 문제, 인구 집중의 문제 등은 다루되,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충해서 인구문제가 부정적으로만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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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승권(2002), 한국사회의 출산률 추락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 심포지움자료.
통계청(2005),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통계청 홈페이지.
여성백(2000), 여성특별위원회.
김갑준(2005), 저출산ꋯ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 전략,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강복화(2002),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이문영 외(2005), 최근 한국의 출산률 현황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소아 치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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