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지방통치체제 - 관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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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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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지방행정제도
3. 관찰사제도의 확립과 그 운영
4. 관찰사의 지위
5. 감영기구의 조직과 그 기능
6. 관찰사의 기능
7.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중앙집권체제란 지방분권에 대비되는 통치방식으로 모든 정치 · 군사 · 사회 · 문화 따위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통치행정의 형태이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태종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성종 대에 반포된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5백여 년간 통용되어오던 기본법전으로서 세조~성종대에 완성되었다. 1460년(세조 6)에 호전, 1461년에 형전이 출간되었고, 1466년(세조 12)에는 나머지 이 · 예 · 병 · 공전이 편찬되었으나, 미진한 점이 많아 계속 교정이 거듭되다가 1485년(성종 16)에야 최후 교정본을 완성하고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에 의해 고정화되었다.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는 일단 15세기에 완비를 보았다.
한 나라의 중앙통치기구의 조직체계와 제반 법규의 제정이 중앙정부의 정치지향과 통치운영 방향을 규정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의 통치의지를 지방인민에게 침투 실현하기 위한 것이 지방통치조직이며 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중앙통치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짝하여 중요한 것이 지방통치조직이며 행정체계였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치운영과 민의 존재양상 등 한 시대의 정치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앙통치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연구의 심화와 함께 지방의 통치행정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지방통치행정체계의 실상이 소상하게 해명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찰사는 한 도(道)의 통치행정의 책임자로서 도내 일체의 통치행정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막중한 직임이었다, 따라서 관찰사의 지방통치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조선 정부가 어떻게 지방인민을 지배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 이에 조선전기 관찰사제도를 고찰하여 조선 후기 지방통치제도의 특성을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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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선거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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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년 10월 정유조, 12월 을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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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년 12월 갑인조, 17년 9월 갑신 · 정해조, 20년 8월 무오, 25년 7월 경오조, 30년 4월 정축조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3월 5일조, 인조 2년 1월 1일조
<숙종실록> 즉위년 10월 임자
변태섭, <고려양계의 지배조직>,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80
<단종실록> 2년 7월 기묘조
<영조실록> 39년 12월 계사조, 44년 11월 임자조, 45년 11월 갑진조
<순조실록> 11년 1월 무오조
<전라감영계록> 도광 9년 8월 15일조 및 동 29년 4월 3일조, 도광 29년 3월 12일, 6월 6일조, 동치 9년 12월 12일조
<대전통편>
<정조실록> 11년 2월 무신조, 14년 2월 갑인조, 18년 7월 병신조
<경기도감영장계등록>
<선조실록> 25년 5월 임술조
<인조실록> 5년 1월 신묘조, 15년 12월 기축, 정유조 및 15년 1월 병오조
<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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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연구, 집문당
강만길, 한국사 7 (중세 사회의 발전),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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