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정지

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행허가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내지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항행허가결정에는 항행의 목적, 항로, 기간, 귀항할 항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귀항하여야 할 항구는 원칙적으로 항행허가시에 정박한 항일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항구이면 된다. 항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

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해산명령에 대하여 회사․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그런데 판례에는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비용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정지에 대하여도 게임이용자가 그로 인하여 자신의 게임계정을 이용하지 못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러므로 게임사는 원고에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자료(이 사건에서는 금 100만원을 인정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대상판결의 의미와 검토가.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에 대한 기본법리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1994. 11. 22. 93다40089판결등)을 다시 게임소송에서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