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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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가족복지, 가족관계]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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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양삼자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II. 합리적인 입양제도와 정부지원의 확대
가)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동의의 개선
나) 불합리한 호적제도의 개선
다) 사후관리의 강화
라)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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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합리한 초적제도의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양자가 될 자의 이익과 복지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호적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입양아동이 입양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로 친자로 호적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허위 친자신고를 하지 않도록 입양에 모든 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도 가정법원에서 판정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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