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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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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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이 기사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다룬 기사이다. 짚고넘어갈 점은 기사의 입장은 찬성을 옹호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기사에는 반대의 의견은 거의 나와있지 않고 찬성의 의견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로, ‘더욱이 사후피임약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허용’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사전피임약보다 사후 피임약이 여성의 몸에 끼치는 영향이 더 좋지않다. 셋째로, 선진국의 사례들이 사후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화 했다는 점을 들며 사후피임약의 일밤의햑품화에 그럴듯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제목부터 피임약을 일반의약품화 하지않은 국가를 조롱하는 듯하다. 만약 기사에 다양한 반대의견과 사후피임약을 일반화시키지 않은 나라들의 예를 들었다면 중립적인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든다.
찬성의 입장은 기사에 잘 나와있듯이 여성의 선택의 권리 신장에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원치않는 임신이 큰 문제가 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참으로 효율적인 피임약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미혼여성이나 증가하는 청소년의 임신, 성폭행 피해자 임신의 예방을 위해 더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피임약은 약의 특성상 24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있다. 이러한 약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반의약품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의 차이가 반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차이점은 사전 피임약과 달리 사후피임약은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교적 입장에서는 사후 피임약은 피임약이 아닌 낙태약이고, 낙태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두 번째로 사후피임약은 사전피임약에 비하여 호르몬 함량이 약 30배까지 높다. 약15%는 8시간 이후부터 부정출혈, 생리불순, 무월경, 빈발월경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복용시에 자궁내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일반의약품화로 접근성이 증대하여 사후피임약의 무분별한 복용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의료비용의 증가가 생기고 없어도 될 환자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은 안되어있지만 의사 권력의 옹호 역시 의료계의 반대입장에 들어갈 것이다.
반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의 특성 즉 긴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는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화 문제를 약의 특성적, 약으로써의 측면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성문화의 수준과 피임약에 대한 인식은 어느 수준인 것일까. 미혼가임여성이 받는 성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거일까. 주변을 둘러보면 미혼 여성중 가임여성으로써, 그리고 성인으로써 성과 피임에 대해 많은 지식과 개념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예상컨데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으러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후피임약이 몸에 얼마나 무리가가고 부작용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막연히 단순한 피임약으로 생각 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배란주기 계산법도 모를지도 모르고 그로인해 임신가능성이 거의 없는 생리기간에도 임신이 될까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로 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덜 성숙 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피임약 복용은 철저한 자기 관리하에 약을 오용,남용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약 이외의 피임법도 많다. 국가적 차원과 가정적 차원에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피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는 어쩌면 뜨거운 감자가 될 필요가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렛미인 쓰레기 더미에 갇혀 살던 딸, 배은정 완벽변신 깜짝
이번 기사는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기사다. ‘렛미인’은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지원자들 중 한명을 선발해 무료로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부적응자들을 돕는다는 이름 하에 성형외과 홍보와 외모지상주의의 절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기사에 등장한 이번 ‘렛미인’의 지원자 배은정씨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에서 뇌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폭행을 당하며 사는 한 여성이다. 배은정씨 역시 ‘렛미인’의 도움으로 아름다워진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제목부터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느껴진다. 내용을 읽으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맥락이 맞이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사가 부실했던 탓인가? 글의 어느 맥락에서도 그녀의 외관이 흉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일그러 졌다는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의 생활과 그녀가 성형을 해야하는 이유가 과연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아버지의 폭행의 원인이 그녀의 외모에 있었던 것일까? 인터넷에서 지원자 여성 배은정씨에 대하여 더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기사는 프로그램에 충실했고, 프로그램이 보여준것은 정말로 그 것 뿐이기 때문이다. 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했던 것이다.
배은정씨에게 있어서 과연 성형이 문제 상황의 해답이었을까? 마찬가지로 쓰레기 더미를 집안에서 치워준 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었을까? 정말 믿기 힘들정도로 ‘렛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렸다. 정말로 얼굴 즉, 문제의 표면적인 부분만을 간단하게 수정하고 마치 모든 문제를 잠식 시킨듯이 으스대고 있었다. 배은정씨의 외모가 아름다워졌다고 뇌에 장애가 온 아버지의 폭력이 잠식될까? 또한 배은정씨의 몸매가 늘씬해 졌다고 아버지의 쓰레기를 집으로 들고오는 행위가 종결될까? 어느 누가 봐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은정씨의 문제의 본질은 결코 배은정씨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였다.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했다. 배은정씨는 렛미인이 아니라 119나 타 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배은정씨는 사회에 구조요청을 해서 뇌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그리고 그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법을 배워야했다. 배은정씨 그녀는 과연 지금 행복할까? 아름다운 그녀는 다시 뇌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모아오는 쓰레기로 집이 비좁아지는 것을 보며 성형비용으로 받은 5천만원의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여졌었어야 했음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성형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자존감의 큰 한 축을 지탱하는 자아상에 자신감을 얹어주어 인생의 질을 보다 높이는 것은 어쩌면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준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외적인 부분만을 포커스해 방송하고 문제를 해결한듯이 하는 ‘렛미인’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식의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형을 친숙하게 만들고 외모지상주의를 한껏 고조시킨다. 대중에게 전달할 수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 중 아름다운 사람이 승자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안타깝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 역시 안타깝다. 성형으로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독을 심어주고 되고 외면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에도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렛미인’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기사도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프로그램을 재조명하는 기사를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 결혼인데도 남의 눈치 안 봐요"
이 기사는 덴마크로 온 한 미국인에 대한 기사이다. 그녀는 덴마크의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녀가 바라본 덴마크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은 덴마크의 사회복지와 덴마크인들의 성격에 있다고 한다. 덴마크의 사회복지는 국민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할 만큼 과중하지만 그만큼 중산충이 크고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더 경제적으로 여유있기 위해 아등바등 하지 않으며 평등을 지향한다. 결국 덴마크인의 행복의 핵심은 평등에있다는 것이다.
알렝 드 보통의 불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불안의 원인 중 하나는 남들과의 차이와 그 차이의 인식에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최하위층은 성곽안의 최상층의 사회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하층민들은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을 보고 살았다. 비록 생활은 불편 했지만 그들의 생활에 큰 불만을 느끼 지 못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그런데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중세의 하층민보다 물질적으로 더 충분한 풍요를 만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덜 행복하고 불만과 불안에 시달린다. 그 이유는 매스컴을 통한 빈부의 격차를 항상 체감하다는 것에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상류층의 부를 얻지 못한것은 본인의 나태함에 있다는 불안감과 남들보다 덜 가졌다는 불만이 현대인의 머릿속을 휘져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의 원리는 간단하게 정해져있다. 평등해지기. 나란해지기. (물론 간단한 만큼 추상적이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연구에 따라 10점 만점에 4.2의 행복지수를 받아 34개국중 32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입의 50%를 나라에 내라그러면 선뜻 그렇게 하자고 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어온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지원을 받아 금수저를 물어온 대기업 부자들로 이루어진 특권층, 상류층은 물론 이러한 평등화 작업에 두손 두발들고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과 하층민 역시 50% 세금부과에 회의적일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만연해 있어서 본인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다시 본인들에게 돌아올지 불안해 하며 평등화 복지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또한 덴마크 인들의 성격적인 면역시 한국인의 그것과는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다. 보여주기고 뽐내기 식의 구매에 ‘된장녀’, ‘김치녀’라는 은어가 만연해져있는 물질만능주의의 사회적 분위기와 남들보다 더 낫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열 되어져있는 교육열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가지 특징은 여유를 즐기는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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