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와 보수 지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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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4.2건강보험수가와
보수지불제도
1
학습목표
진료비지불방법을분류하고각지불방법의유인
구조와영향을이해한다.
각지불방법의이해에필요한기본적개념과현황을
학습한다.
건강보험수가의현황과문제점을이해한다.
건강보험수가제도의개선방향과주요내용을이해
한다.
2
1. 진료비지불방법개요
3
진료비지불방법분류: 지불단위
4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포괄수가제(case payment)
인두제(capitation)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global budget)
진료비보상대상
의료전문직의무형의기술에
대한보상 의사에대한지불
병원에서사용하는물자나시
설에대한보상
의사를제외한나머지전문인
력의인건비에대한보상
병원에대한지불
5
지불방법별유인구조
6
지불단위당
비용
환례별(case)
서비스제공량
환례수위험환자회피
총액예산제-----0
행위별수가제
임의수가방식-+ ++0
고정수가방식--+ +++
인두제------+ +
포괄수가제(DRG)----+ ++
지불방법별영향
7
지불방법비용절감
과소서비스로
인한의료의질
저하가능성
고가서비스에
대한접근성
관리의어려움
행위별수가제
매우낮음없음매우좋음매우어려움
포괄수가제
좋음있음보통어려움
인두제
매우좋음있음낮음쉬움
총액예산제
매우좋음있음낮음쉬움
바람직한진료보수원칙
1.가능한한자원소모량을정확하게반영
2.불필요한비용지출의가능성을최소화
3.서비스의질적수준을유지
4.기술발전을저해하지않아야함
-네가지원칙을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지불방법존재하지않
기때문에여러상충되는원칙을상황에맞게조정하여사용
-각나라들은역사적배경이나국민들의선호도에따라서로다
른지불방법을채택하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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