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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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선정의이유
2. 군사회복지
3. 군사회복지의필요성
4. 군사회복지의문제점
5. 해결방안
*발표자의경험-고립감, 부적응등
*잦은사건과사고-자살, 탈영등
*사례1 [폐렴훈련병에게해열제만처방해사
망]
*사례2 [정신질환군인매년1100여명상담대
책미흡]
* 징병제vs 모병제
「폐렴훈련병에게해열제만처방해사망」
연합뉴스(매일신문) 2012.1.13
지난해4월논산훈련소에서훈련병이뇌수막염으로사망했던사고직전에도군에서폐렴증세를보이는훈련
병에게해열제만처방했다가숨진사고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국방부가뇌수막염뿐아니라일반질환에
도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작년이모(당시21세)훈련병이폐렴에따른급성호흡곤
란증후군으로치료를받다숨졌다.이훈련병은전날행군을마치고잠에든뒤고열로신음하고있었다.불침
번이이를발견해의무실에서진료를받도록했다.흉부CT 촬영을했지만폐렴등별다른증상이없어단순감
기로판단하고해열제와진통제등만을처방한뒤소속대의무실로이씨를복귀시켰다.그래도증세가나아지
지않자다시훈련소지구병원으로보내졌고또증세를파악하지못한채해열제만투약했다.결국이훈련병은
화장실에서호흡곤란과저혈압증세를보이며쓰러졌다.그제야훈련소측은이훈련병의기도에관을삽입하
는등응급조치를취하고인근병원으로후송했다.이곳에서는이훈련병에게항생제와혈압상승제를투여하고
중환자실로옮겼으나이튿날오전숨을거뒀다.결국훈련소는이씨가쓰러지기까지14시간넘게감기로진단
하고해열제처방만해초기대응에실패한셈이다.시민단체군인권센터임태훈소장은"2차진료에서고열이
가라앉지않고병명을몰랐다면바로종합병원으로후송해정확한진단을받게했어야했다"며"그상황에서
환자를의무실로돌려보낸것은병사들의인권에대한군전반의인식이얼마나낮은지를보여주는사례"라고
지적했다.또"이일이후의료체계전반을재점검했다면직후에뇌수막염사망자도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
며"군의료체계전반을뜯어고치지않고미봉책만내서는비슷한사고가재발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
「정신질환군인매년1100여명공황장애44%최다…상담대책미흡」
중도일보. 조성수기자. 2012.10.18
정신질환군인이매년1100여명이발생하지만군내정신상담등대책은미흡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지난5
년간발생한정신질환에는우울증,불안장애,정신분열증,치매,알코올중독등다양하게발생하고있다.이가
운데공황장애가43.6%로가장높은비율로발생했고우울증이27.4%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이같은정
신질환심신장애로전역한병사는매년250여명으로최근5년간1150명으로조사됐다.
이병,일병이854명으로전체전역병사중74%를차지했다.사병들의정신질환비중이높게나타나는것은복
무기간중스트레스와부적응도큰요인이라는게김의원의주장이다.
김재윤의원은“존슨홉킨스의대연구결과에따르면우울증환자의자살위험이일반인과비교하면41배가높
으며자살자의70%가우울증을앓고있다”며“앞으로사고발생후관리가아닌예방차원의군정신건강프로
그램을적극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
->복지인프라확대.
군생활을영위하는
데있어군내부문제
해결을목적으로하는
복지프로그램의구체
화된행동을통한가
치배분의활동이지
말입니다. sir
군의료복지
군인들에게건강문제는곧전투력에치명적인
손상
내부구조상전염병의경우전염가능성높음
가족복지(직업군인)
‘일반국민의중산층이상생활수준’에목표
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군복무에전념할수
있는여건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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