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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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I. 추진 경과
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요
I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I. 추진 경과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시 군 구-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부서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공적전달 체계 외에도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자원봉사센터, 노동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 단체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 민간분야 상호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 각 기관 단체가 수요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2/ 복지대상자가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미비되어 있고, 4/ 시 군 구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관 주도로 운영되고 그 기능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분야 등 민 관 대표자, 실무자들의 참여에 의한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의 구축 마련이 요구되었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95~99)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 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1)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의 강화 등이다. 또한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기초로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3)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 (4)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5) 사회복지전달 체계, (6)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7)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된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8)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9) 복지부, 시 도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이 밖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 방법, 지역복지 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공공과 인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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